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2198조
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추산했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했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또한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추 의원은 정부별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었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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