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문화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뽑아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범위·절차 등 세부 지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별 세계유산이 지닌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잠재적 개발에 의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2019년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 영향평가 지침' 책자를 번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논의에서 '등재'보다 '보존·관리'가 중시되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이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건물로 형성된 스카이라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모두 도시 개발로 유산 주변 경관이 변화하면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반면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와 독일 '쾰른 대성당'은 영향평가를 시행해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거나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024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표조사 사업으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문화재 영향평가 모두 설계 단계에 있다"며 "두 평가 제도가 충돌하지 않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명승으로 지정된 '고창 병바위 일원'새로운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수립,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인의 날' 제정, 문화재 감정 기능 강화, 전통 조경의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구축도 신규 과제로 꼽혔다.
역사문화권 기초 조사, 미래 무형유산 발굴, 문화재 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개선,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 재료 제작 지원,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존과 홍보, 문화유산 산업 인턴 제도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이집트와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가야고분군'과 '한국의 탈춤'을 연내에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전부터 지속한 중점 사업으로는 문화재 주변 규제 사항 재정비,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콘텐츠 다변화, 명승 백악산 확대 개방, 조선왕릉 숲길 추가 선정, 문화유산 빅데이터 축적,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과 육성 등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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