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스폰서 문화와 관련한 조직진단과 관련해 "(감찰관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진단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검찰 내 남아 있는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암행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검사 비위가 잇따르자, 검찰 전반의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찰에 준하는 조직진단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에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무력화됐다.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그래서 그 규정을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YTN 방송 인터뷰에서도 "전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참 많다. 데이터를 기초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따라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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