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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각종 행사·축제 등 예산 전면 삭감 계획…도의회·문화예술단체 반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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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지역 행사성 사업·보조금 사업 등 취소 방침
민예총 등 “문화예술 예산 삭감 근시안적 행정” 비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된 행사와 축제 등 각종 문화 관련 행사 예산을 사실상 전면 삭감하고 교부된 예산까지 반납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제주도의회와 문화예술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최근 제2차 추경예산 지출 조정계획을 통해 대면 접촉 행사성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국내외 시찰·교류·비교견학 등 시찰성 사업 취소, 상반기 중 열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 수당 삭감 등의 원칙을 세웠다. 특히 행사·축제성 사업은 행정기관 주관으로 열리는 사업은 물론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는 국내외와 지역 행사 등은 전면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교부 결정된 사업도 취소하게 되면 집행액만 정산하고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이런 지출 조정계획을 세운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8일 제주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전면 삭감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잘못을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화관광분야 행사성 사업의 일률적 삭감은 안 되며 도민 소통을 통해 삭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 경제가 돌아가기는커녕 위축된다”고 꼬집었다. 도는 비대면(무관중) 사업 전환 때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문인협회(회장 안정업)는 19일 제주도의 문화예술 행사 예산 전면 삭감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차례의 보조금 삭감에 이어 이미 확정되고 지급해 진행 중인 사업도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제주도의 일방적인 방침은 문화예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과 제주행사대행업 비상대책위원회 등 제주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은 지난 11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무대가 없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점포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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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11: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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