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찰관실에 ‘검사 스폰서 문화’ 실태조사 지시 -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감찰관실에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아직 감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파악을 잠시 뒤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할 예정”이라며 “검사와 수산업자의 유착관계를 봐서는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직문화에 남아있는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48)에 대해서도 “감찰에 준하는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명품 ‘IWC’ 시계, 고급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약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청탁하고 뒷돈을 대는 ‘스폰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33기로 비교적 젊고 금품을 수수한 시점도 2019년으로 알려진 점으로 보아 스폰서 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술접대가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다”며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등 일종의 스폰서 문화와 같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dblock test (Why?)